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를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재3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을 통해

제삼자가 아닌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사전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 해도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아닌 녹음 당사자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제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녹취록은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인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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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3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이 필요한 구간만 발췌해서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녹음파일 원본을 편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원본 파일을 그대로 주신 후,

필요한 구간의 시간대를 체크하셔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는 생략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발췌된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담당판사, 또는 상대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략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녹취록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의 분량이 천차만별이고 분량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지만,

비용은 녹음 파일의 전체 분량이 아닌 속기사가 작업한 구간에 대해서만 발생됩니다.

따라서 녹취록 작업이 필요한 구간을 작업 전에 미리 정리해서 전달 주시면

속기사가 실제 작업한 분량에 대해서만 비용이 발생되어 더욱 저렴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파일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녹음파일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참고 자료가 있을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그 내용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