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녹음파일을 가지고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녹취록으로 만들어오라고 하셔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들으면서 타이핑한 문서는 경찰서나 공수처(검찰), 법원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중립적인 제3자인 국가 공인 속기사가 음성을 객관적으로 들은 그대로 작성하고, 속기사무소의 직인 및 간인(각 페이지 사이의 도장)을 찍어 "원본 음성과 다름없음"을 증명해야 정식 증거 효력(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녹음파일을 전달해 주시면 (카톡이나 메일 등) 신속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가능합니다.

영어 녹취록, 영어 속기록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다만 한글속기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사가 작성하고 공증을 따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줄 조절이 필요하고 한글속기와 금액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음성파일을 이메일(jlsokgi@naver.com)이나 카카오톡(jlsokgi)으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10-4569-3660, 02-2138-3660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확인해 주는 '협약국 간 공증 절차'입니다. 해외 기관이나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전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제이엘속기사무소 

송파구(잠실, 문정, 석촌, 방이 등)에 위치한 제이엘속기사무소는 전문 영어 번역사, 공증 전문 연계 시스템을 갖춘 속기사무소입니다.  영어 음성 파일 전달 ➔ 전문 영어 속기록 작성 ➔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Q. 속기사 비용, 속기사무소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녹취록 비용 안내)

속기사무소에서 비용을 책정할 때는 음성 녹음파일의 길이와 파일별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녹취록은 녹음파일 분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짧은 경우는 분 단위, 긴 경우는 시간 단위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음질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음 음성파일의 경우 홈페이지 속기요금 안내에서 대략적인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파일을 보내주시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jlsokgi@naver.com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작성 방식도 중요합니다.

• 대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는가?
  →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는가?
  →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필요 시 파일 제출 요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 정확하게 속기되었는가?
  → 소송이나 분쟁 시, 속기사무소를 통해 공신력 있는 녹취록으로 정리하면 법적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녹취록이 완성되면 속기사무소의 직인과 속기사의 도장이 들어갑니다. 속기사가 작성하여 완성한 녹취록에 속기사무소 직인, 속기사 도장이 찍히면 그 자체로 공증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증을 추가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속기사무소에서 완성된 녹취록을 그대로 법원, 검찰, 경찰 등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녹취록이란?

전자소송을 하면 중요한 증거 서류 중에 하나인 녹취록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록이 완성되면 PDF 형태로 녹취록 완성본을 제공해드립니다. 

녹취록 완성본 PDF는 속기사무소 직인, 속기사의 도장이 다 찍혀 있는 문서이며 PDF 파일은 종이 녹취록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PDF 녹취록은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어느 기관이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를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했더라도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재3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을 통해

제삼자가 아닌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사전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 해도 불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아닌 녹음 당사자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제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녹취록은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인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3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이 필요한 구간만 발췌해서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녹음파일 원본을 편집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원본 파일을 그대로 주신 후,

필요한 구간의 시간대를 체크하셔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는 생략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발췌된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담당판사, 또는 상대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략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녹취록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의 분량이 천차만별이고 분량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지만,

비용은 녹음 파일의 전체 분량이 아닌 속기사가 작업한 구간에 대해서만 발생됩니다.

따라서 녹취록 작업이 필요한 구간을 작업 전에 미리 정리해서 전달 주시면

속기사가 실제 작업한 분량에 대해서만 비용이 발생되어 더욱 저렴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파일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녹음파일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참고 자료가 있을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그 내용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