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 녹취록 법률적 효과 법적 효력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작성 방식도 중요합니다.

 

  • 대화의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는가?
    →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는가?
    →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필요 시 파일 제출 요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 정확하게 속기되었는가?
    → 소송이나 분쟁 시, 속기사무소를 통해 공신력 있는 녹취록으로 정리하면 법적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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